■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동, 어떤 배경에서 무산된 건지의제로 알려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잠시 뒤 점심시간대쯤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언이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현재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대통령 그리고 미래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당선이 된 당선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거고요. 더군다나 빠르면 5일, 10일 이쪽저쪽에서 만났고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이 됐건 국민이 됐건 관심이 크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또 오늘은 배석자 없이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취소된 걸 보면 의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이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사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임기 말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에 추경 예산이에요.
그런데 추경 예산 자체는 사실은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아니면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도 결국 의견은 같지만 이 추경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버거운 측면이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가 조율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요한 3가지 의제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제는 일단 설정되고 협의가 됐는데 밑그림에서 뭔가 실무진끼리 협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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